법원에서 쓰는 용어 선고,판결,결정,명령의 차이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판결이나 결정, 명령 등을 내립니다. 이들 용어 간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판결 (Judgment) -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판결은 법원의 결론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증언, 법률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인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선고 (announcement, sentence) - 법원이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직권으로..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