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쓰는 용어 선고,판결,결정,명령의 차이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판결이나 결정, 명령 등을 내립니다. 이들 용어 간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판결 (Judgment) -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판결은 법원의 결론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증언, 법률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인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선고 (announcement, sentence) - 법원이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직권으로 공판장에서 판결을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 후, 이를 선고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선고를 함으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문 원본을 읽고 때에 따라서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요구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실시합니다. 이후에, 증거와 증언, 법률 등을 검토한 후 법관이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작성하여 선고를 합니다. 이 때, 선고문은 법원에서 직접 발표하거나 작성된 선고문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결정 (Decision) - 사건에 대한 일부 문제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뜻합니다. 판결과 달리, 결정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사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명령 (Order) -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지침이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이를 지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명령은 판결이나 결정과 함께 발표될 수 있습니다.

 

 

 

오늘 ytn에서 나온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한 '선고, 판결, 결정, 명령'...차이를 아십니까